미국 타격성 관세 위험 속 우리 무역 대응 방향은요
미국이 무역 불균형 시 대일대EU·대인도 등 고관세 압박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무역 실무선 수출입 품목원산지가격 전략은 어떻게 손봐야 할까요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밀어붙이는 건 단순한 경제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 수단으로 무역 압박을 활용하고 있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관세율 자체보다 불확실성이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건 해당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입증할 서류 체계가 준비돼 있는지입니다.
수출품은 FTA 원산지 기준 외에도 CBP 일반 원산지 판단 기준도 신경 써야 하고, 수입 쪽은 우회 경로나 특정 제3국 가공을 통한 원산지 왜곡으로 간주되지 않게끔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 단가 조정이나 포장단위, 직접운송 요건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나중에 관세조사나 고율 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략은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산지 기준 정확히 따르고, 가격 왜곡 오해 없도록 구조만 명확히 설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과의 협상결과가 어느정도 나온 국가들은 영국, 중국, 베트남 등이며, 우리나라나 EU, 일본 등은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관세가 그리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원산지기준 점검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세정책에 따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에 고관세 때릴 수 있는 분위기면 우리도 간접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어서, 실무에선 우선 자사 품목이 그런 대상국 원산지랑 얼마나 얽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원자재나 부품이 인도나 EU산이면 우회 수출이 의심받을 수도 있어서, 서류상 원산지 증빙 체계도 좀 더 촘촘히 손봐야 하고요, 과세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엔 단가만 건드릴 게 아니라 거래조건이나 계약 구조 자체를 리디자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FTA 활용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고, 서류상 원산지 누락 같은 거 하나 걸리면 통관 지연이나 사후 심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