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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청년 기본소득은 일정 나이의 청년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긍벙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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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라는게 말그대로 청년대상으로 정부에서 돈을 그냥 나눠주는거죠

    장점은 삶의 질이 향상될거 같습니다 돈 받아서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학원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럴수 있습니다

    단점은 기본소득 받고 그냥 놀고 먹는 청년들이 늘어날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더 어려운 노년층에 그 돈을 지원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 문화생활,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로 지급될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청년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영향은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 반대로 단점은 청년들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더욱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정책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식생활, 운동 등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과 자기계발 의욕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도 기여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재정 부담이 크고,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할 수 있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나 실질적 노동 동기 유발 효과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생계 안정과 소비 여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의욕 저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정책의 설계와 재원 마련 방식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 안정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일정 나이의 청년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은 정신 건강, 운동 빈도, 식생활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행복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노동 의욕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일부에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청년 기본소득 정책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햐오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아무래도 취업을 하지 않고 기본소득으로만 살아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청년이 생계 걱정 없이 자기 개발이나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점과, 소비여력이 늘어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청년이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또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받아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데 일조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특정 연령층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현금 지급은 상대적 박탈감만 초래할 수 있고,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재분배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