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관련 범죄는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범죄성립이 되나요 ??

Question

우리나라는 증거가 있어야 범죗성립이 되어 살해사건도 정황증거만으로는 범죄성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성관련된 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범죄성립이 되는건가요 ?? 본인이 오랫동안 스토리를 준비해서 남자를 범인으로 몰아갈 경우 그 남자는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 아닌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법원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력을 높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밖에 없고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다른 여러가지 정황증거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의 태도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