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증거가 있어야 범죗성립이 되어 살해사건도 정황증거만으로는 범죄성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성관련된 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범죄성립이 되는건가요 ?? 본인이 오랫동안 스토리를 준비해서 남자를 범인으로 몰아갈 경우 그 남자는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법원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력을 높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밖에 없고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다른 여러가지 정황증거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의 태도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