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당했는데 그 신고자가 처벌하는 걸 원치 않다고 하면 경찰한테서 신고자가 처벌하지 하는 걸 원치 않아한다고 연락이 오나요?

Question

신고를 당했는데 그 신고자가 처벌하는 걸 원치 않다고 하면 경찰한테서 신고자가 처벌하지 하는 걸 원치 않아한다고 연락이 오나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신고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경찰관은 신고인에게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Answer 2

신고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은 의사가 피의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