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보정서 제출 사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

형사 사건 관련하여 변호사님 선임이 된 상태 입니다 .

보정서 제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사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시 : 주소 변경 등 사소한 사유라도 모든 사유에 대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피고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의 주소지 보정

증인신청에 따른 소환장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주소지에 대한 보정

드물게, 검사의 영장청구에 흠결사항이 있는 경우의 보정

등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말 그대로 절차진행에 있어서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정해져있지 않아 이를 모두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문내용상 보정사항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니,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