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는, 대출 이자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공정 거래 아닌가요?
규제나, 구제 정책이 없는건지요. 사채 또한 개인의 경제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보호규제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채는 개인돈이나 작은 대부업체에서 소액 등으로 빌리는 것으로 대출 이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거래일 수 있습니다.
사채는 개인간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미비합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이 많을 수 있으며 불법 추심도 자행될 수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 사채 거래시 불공정 거래일 경우 이용하면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개인 간의 금전 거래 및 대부업체의 이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는 사채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사치 이자가 대출 이자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며,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구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채는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하면 이자 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사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구제 절차도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불법 사채 피해 구제 제도와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사채도 개인의 경제행위이지만, 법적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피해 시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채가 대출이자 규정에 맞지 않은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채라고 모든 것이 다 불법 사채는 아닙니다.
다만, 나라에서 정한 대출이자나 상환 독촉 등이 있다면
그것은 불공정 거래이자 불법 사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채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서 불공정거래를 하는 업체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장치라고 하면 형사처벌로 불법사채업자를 신고하고,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