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Question

면소는 무엇인가요?.

공소시효과 완료됐거나 사면이 있거나 그러면 법원에서 면소 판결한다고 하는데

면소 판결 받으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소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인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소 판결은 말그대로 소를 면한다는 의미이고,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해당할 때 인정되는 것이고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