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소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면소는 무엇인가요?.
공소시효과 완료됐거나 사면이 있거나 그러면 법원에서 면소 판결한다고 하는데
면소 판결 받으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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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소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인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소 판결은 말그대로 소를 면한다는 의미이고,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해당할 때 인정되는 것이고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