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 중간 정산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에도 종류가 있어서 중간에 정산이 가능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퇴직연금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중간정산할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자 및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DC형으로 변경 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 DC형의 경우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하나 법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도 인출 사유는 ① 주택구입 ② 임차보증금 ③ 가족 의료비 (단,연봉의125%초과) ④ 회생 및 파산 등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