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주와의 알바생의 법적분쟁 문제와 처벌관련 질문
1. 알바생의 잘못
1 2+1 증정품을 무단섭취 했습니다.(소액)
2 현금결제 취소 후 재결제 후 통신사할인으로 생긴 차익을 가져가거나 편의점 시제를 맞추는데 사용(소액)
@알바생측은 자료(점주의 잘못)를 모아놨음.
1.점주의 잘못은
1 제가 주5일 7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을 일용직으로 등록하여 3개월에 한달만 신고하여 1년동안은 그렇게 공제해가고 지금도 4대보험 일용직으로 등록하고 국민연금만 3개월에 한번씩 한달신고 하고 나머지 보험은 매달 공제해감
그런데 국민연금은 월급 180만원인데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신고 나머지 보험은 가입 및 납부여부가
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안됨
2 근로계약서에 주5일 7시간 근무이고 근무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일용직 4대보험이라고 점주가 직접 씀
3 경찰서 사진과 함께 "고소할까요? 경찰관님과 상담을 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는데요"라고 카톡을 보내고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일하라"고 자필로 각서를 강요 받아서 가족 상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론 점주는 고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워낙 소액이라 안했다고 합니다.
4 점주의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소견서랑 진료기록 다 있음 그리고 1년정도
치료 받고 최근에 다시 재발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
5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상품 계속 진열하고 판매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곤 했습니다.
@점주측 본사를 통해 자료수집중
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