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공금횡령 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영업부장이 회사가 운영하는 로드샵에서 재고를 횡령하고 그 해당 로드샵에서 발생한 현금도 횡령하여 급여에서 변제하던 중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되어 20년3월 정직 징계를 내렸으나 이 후 그 직원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최근들어 퇴직금을 지급해주면 남은 횡령금액을 상환하겠다하며 연락을 해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또 잠적을 하였습니다.
- 최종 받을 돈 890만원
- 위의 금액에 대한 내역이 있고 그 내역을 본인이 확인하고 상환하겠다는 자필 내용과 서명이 있음
1.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2.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횡령직원이 받을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3. 회사가 횡령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증거 등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 섣불리 예상 처벌 등의 양형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업무상 횡령에 대한 사실관계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처벌정도는 동종전과여부나 피해변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가능성이 있으면 직원이 합의를 요구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결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상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 4월"입니다.
3.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공금 등을 횡령하는 사례는 흔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봐야겠지만 횡령한 것이 사실이면
형사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 우선 전체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그 중 피해 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는지,
동종전력이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살펴봐야 어느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이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민사상의 조치를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