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공금횡령 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회사 영업부장이 회사가 운영하는 로드샵에서 재고를 횡령하고 그 해당 로드샵에서 발생한 현금도 횡령하여 급여에서 변제하던 중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되어 20년3월 정직 징계를 내렸으나 이 후 그 직원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최근들어 퇴직금을 지급해주면 남은 횡령금액을 상환하겠다하며 연락을 해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또 잠적을 하였습니다.

- 최종 받을 돈 890만원

- 위의 금액에 대한 내역이 있고 그 내역을 본인이 확인하고 상환하겠다는 자필 내용과 서명이 있음

1.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2.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횡령직원이 받을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3. 회사가 횡령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증거 등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 섣불리 예상 처벌 등의 양형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업무상 횡령에 대한 사실관계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처벌정도는 동종전과여부나 피해변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가능성이 있으면 직원이 합의를 요구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결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상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 4월"입니다.

3.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공금 등을 횡령하는 사례는 흔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봐야겠지만 횡령한 것이 사실이면

형사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 우선 전체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그 중 피해 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는지,

동종전력이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살펴봐야 어느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이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민사상의 조치를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