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자의 권리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권리자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중개를 하게 된 경우, 법은 부동산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100%로 판결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소유자 신분증, 등기권리증 소지, 권리관계 등의 조사를 통해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을 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의 책임 범위는 계약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이 중개사의 책임이 아니며, 중개사의 잘못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과실상계로 손실액의 일부만 보상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금 지급은 1억원 또는 2억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를 선택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