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도중에 나갈 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성실히 구해야 할 의무같은게 있나요?

Question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도중에 나가야 할 경우에 중개비를 모두 부담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너무 소홀하다며 갈등이 생기곤 하는데요. 저는 계약 사항이라 그건 임대인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임차인이 도중에 나갈 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성실히 구해야 할 의무같은게 있나요?

Answer 1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인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복비 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대인이 그렇게 해줄때 가능한 것이고

임대인이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성실하게 구해야 할 의무는 법률상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라고나 법정된 사항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상황이 그러하다면 신의칙상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