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로 결국 피해보는건 자국민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의 추가 관세가 세계적인 이슈로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데요. 결국 추가관세는 물가상승 즉 자국민인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게되는데 왜 강행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국민들은 높은 가격을 일부 감수하게 되지만, 결국 미국 전체의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미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간다는 것을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로 납부할 금액이 10이라면 혜택은 20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국의 정책적인 목적인 불법이민자 근절, 마약문제 완화 그리고 제조업의 부흥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생성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수준이기에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미국 국민들도 약간의 추가비용은 감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추가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결국 소비자인 자국민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경우,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나 중간재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전반적인 생활비 증가와 기업 생산비 부담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를 강행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라는 목표 때문입니다. 관세를 통해 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낮추고,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관세로 인한 세수 증가는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무역 파트너국들의 보복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과 경제에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현대 경제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에 의해 결국 미국경제에도 부담이 될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내에서만 경제 산업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보았을때에도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비용을 급등시켜 물가를 높이고 일자리를 줄이며 수요를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한 경우엔 4년간 미국의 GDP가 550억 달러(80조원) 감소하고, 중국의 GDP는 1천280억 달러(186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협회 분석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9298&siteId=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내 관세를 부과하게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미국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관세부과정책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내 투자를 장려하며, 관세부과를 통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만큼의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협상카드로 관세부과정책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 부과까지 이어진 것은 현재까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