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후 기존 세입자가 최초 계약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건물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전 건물주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넘겨주었는데

최초 계약서는 없고 재계약서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많아 언제 들어온 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2016년에 들어온 거로 되어있고

임차인은 2018년도에 인수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보여주지 않고

얼마 전에 사업자를 변경해 버렸습니다.

이임차인은 오래전에 계약해 다른 임차인들에 비해 월세를 절반이하로 받고있고 상가보호법 10년간 5%인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언제 들어온 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계약일을 알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문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