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나요?

Question

제가 토론을 하는데 public contracts에 대한 얘기를 해야해요. public contracts가 공공계약이 맞나요? 공공계약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public contracts의 경우 공공계약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계약의 경우 정부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업체가 선정이 되는 과정 자체가 투명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공계약 시 계약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될 수 있고 민간이 도급을 수행해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공공은 민간에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대금의 원천이 국민의 세금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public contracts는 일반적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

도로 공사,공공건물 건설,청소·용역 계약,물품 구매 등

대부분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공계약 재원은 주로:

국민 세금 (국세 + 지방세) ,일부 공공,기관 수익,

정부 예산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계약 =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계약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도로, 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 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