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중 해악의 고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률 용어 중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법률 용어 중에 해악의 고지라는 말이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안좋은 일이 일어날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협박죄에서 나오는 말로 내 말을 안들으면 고소해서 혼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고소해서 혼내주겠다'라는 부분이 해악이고 이를 말하는 것을 고지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악의 사전적 정의는 "해로움과 악함"인바, 쉽게 설명하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