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는 법률 조항에 새로운 항목 한개 정도만 추가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Question

그러니깐 새로운 법을 아예 만들거나 바꾸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래 어떤 법이

11조 7항까지 있는데

마지막 항목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 이런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정되는건가요?

간호법처럼 일일이 안건을 거치는건 아닌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항목 한개를 추가하는 것도 법률의 변경이기 때문에 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호법처럼 새로 제정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나 이 역시 법률안의 입법절차인만큼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 개정은 입법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이루어집니다. 한 개 조항만 추가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