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사형을 집행 하지않는것이 인권문제때문 인가요?

Question

무고한 시민을 이유없이 살해한 흉악범들을 사형시키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먹여주고 아프면 무료로 치료해주고 국민들은 아프면 자기돈으로 치료하는데 이렇게 과잉보호는것이 그 잘난 인권때문인가요,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은 그저 운이 없었다고 자책하여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심의 가능성, 국제적 여론의 비판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이유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교문제(형사사법공조 등), 인권문제, 정책적인 문제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사실상 십년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