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하다 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패드립해서 싸웠는데 당할수있나요?

Question

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패드립을해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제기 @미 ㄲ털 잘뽑지 (완전 또같이 썻습니다)이걸로 신고하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발언내용만으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고 패드립을 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행위 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