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패드립을해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제기 @미 ㄲ털 잘뽑지 (완전 또같이 썻습니다)이걸로 신고하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발언내용만으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고 패드립을 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행위 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