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자는주택건설사업계획이 법령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