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판정을 받았는데 확정이 언제날까요?
2022년 4월29일에 약식기소하였다고 문자고 왔습니다.
형사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법원으로 송치는 됬는데 아직 확정이 안 난거 같습니다.
6월달인 지금도 아직 확정이 안나서 좀 불안한디 언제쯤 확정이 나는걸까요?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약식 벌금은 바뀔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약식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곧바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 기록을 판사가 검토한 이후에 약식명령을 내리며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는
일반 공판절차가 진행되므로 확정시기는 훨씬더 늦어집니다.
약식기소후에 금방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몇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약식기소 이후에 판사님께서 관련 사항을 검토 후에 약식명령을 하시거나 정식 재판으로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개 2주 이내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약식명령이 발령 되는 경우에는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로 이의 할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해야 하는데,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 경과)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기소 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기까지의 기간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져 해당 법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약식 벌금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