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적자 지속되는 원인과 영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무역수지 적자가 1년 넘게 계속 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달러인덱스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화 대비 환율이 계속 높은 데에 영향을 주는 거 같은데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과 다른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성철 관세사 · Accepted Answer

1.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중국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2021년 월평균 약 20억 달러 흑자이었으나 지난해 2022년에는 월평균 약 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 1월은 127억 달러 적자, 2월에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여기서 중국의 비중을 보면 2021년 월평균 약 20억 달러 흑자로 전체 흑자를 견인했으나, 2022년은 월평균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락했고, 2023년은 1월 40억 달러 적자, 2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국 무역수지 적자 중 중국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25%로 무역상대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2. 우리나라의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별 무역수지에서 2018년까지는 중국이 무역흑자를 견인했으나,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대중국 무역수지 감소가 전체 무역수지 감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서 역대 중국 다음으로 흑자 국가는 미국과 베트남인데 각각 연평균 200억 달러 흑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서 만년 적자를 발생시키는 국가는 독일, 호주, 일본 등인데 역시 200억 달러 적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주로 수입하며, 호주에서는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의 55%가 중국(홍콩 경유 포함)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비롯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올해 2월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39% 감소, 디스플레이 44% 감소, 석유화학 30% 감소 등을 기록하였으며,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등으로부터 에너지 수입 증가가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습니다.3.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국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자국생산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이 미국 생산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후 수출감소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이 2023년 10월까지 유예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기술이전 제약이 실행되면, 중국 반도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4.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는 단기적 요인이 아니라,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것으로 세계화 시대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의존한 공급망이 해체되고 있고, 미국의 가치동맹에 따른 자국과 우방국 중심의 배타적 경제블록이 구축되고 있으며, 대외의존성이 큰 우리나라의 경제는 최대시장 중국을 상실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산업은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중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중립적인 외교통상 정책과 핵심 산업의 국내생산으로 경제주권을 세워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란?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 무역수지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의 2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인데, 작년부터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수출실적이 감소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실적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 수출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반도체 수출 부진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므로, 글로벌 수요의 둔화가 지속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 감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수지는 원자재가격인상 및 전세계적인 경치둔화로 인한 것입니다.현재 러우전쟁 및 코로나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원자재가격이 많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쟁으로 인한 일부 원자재의 Shortage,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판매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인상은 무역수지중 음의 값인 수입금액을 올리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미국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판매하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에 대한 수요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모두 겹쳐서 수출금액은 줄어들고 수입금액은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큰 경우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속적인 무역적자의 사유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너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 수입가격이 상승하였고 수입 원재료를 기반으로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수출 제조 기업의 원가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또한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도 수출 부진의 주요 사유입니다.  환율이 떨어졌다고하더라도 아직도 평년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입금액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무역적자의 원인은 아무래도 품목적으로는 반도체 수출의 부진, 국가적으로는 중국으로의 수출부진이 꼽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현재 도시폐쇄 등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했었던 상황이며,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 자체도 부진한 것이였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수출 급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10일 기간 동안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1.2% 급감하였습니다. 지난달에도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2.5% 줄어든 59억6000만달러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달러화가 다른 통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달러화 대비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무역수지 적자와 원화 대비 달러 환율 간에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수출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무역수지 적자만으로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