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일반인들에게 법학은 매우 어렵고, 평소에 접할 필요가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률관계 용어들을 접하다 보면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니다.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형사법 체계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실체법이며,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절차, 기소, 기소후 공판등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입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별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한 실체법을 말합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을 말합니다. 양자는 실체법과 절차법이란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처벌하는 범죄와 그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살인죄에 대한 규정과 살인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법정형을 규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공판, 형 집행 등 이러한 형법에서 정한 범죄와 처벌을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적법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영역 역시 역시 민법과 관련 민사소송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재판의 대상(범죄와 형벌)인 사건의 실체에 관한 법으로서 실체법이며,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과 구별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