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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

위험부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가 완전하게 이행되기 전에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소멸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채무자주의 이고,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채권자 주의가 맞나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채무자주의를 채택하되 예외적으로 채권자주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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