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신고건이 어떤 절차를거쳐서 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잘 해결되었다고 아내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자연장시 기록이 남아있어서 1년만 연장이 되었다고하네요
혹시 사고건이 경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데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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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이 판단하기에 기소해야 하는 사안이면 공소제기로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가정폭력사건이면 그 내용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에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