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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증거 인멸부분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자 ~~로 구성요건이 되어있는데요

증거 부분에서 자기의 증거는 포함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딘.

그렇다면


자기의 증거이자 타인의 증거인경우는

타인으 증거로 보는지 자기의 증거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등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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