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들었을때
게임을 하다가 1:1게임인데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는 패드립 부모님 욕을 하였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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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게임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셔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상태에서의 욕설은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부모님 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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