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1:1게임인데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는 패드립 부모님 욕을 하였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게임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셔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상태에서의 욕설은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부모님 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