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상황에 대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 부인과 직장동료가 1:1로 카톡을 하다가 사소한
감정 싸움이 발생했는데 부인의 직장동료가 갑자기 저를 언급하면서 “늙다리 남편 내일 모레 뒤지게 생겼던데 간병이나 해라 어디서 줘도 안 가질 그런 남편과 결혼했냐 니 인생이 불쌍하다” 라는 말을 해 부인이 너무 놀라 저에게 카톡 대화를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저랑 그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1:1 대화중이었고
모욕의 대상이 대화 상대방의 배우자인 가족인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친적들 앞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안에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먼 친적인 경우였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인에게 한 얘기라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셨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는 법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데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명예훼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부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로 볼 것인지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등에서 두개의 범죄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내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안과 같은 말을 들은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건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대일 채팅이고 대화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