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성희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Question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a와 b가 단둘이 있는 우연한 상태에서 a가 b에게 성적인 음담패설 및 성희롱을 했다면 성립가능한 죄명이 모가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언어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