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소액사건 1만원 사기당하면 변호사 선임 민사소송시 변호사 비용 피고에게 다 부담해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최대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30만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에 소송비용산입규칙이 있는바, 청구금액이 1만원이라면 30만원정도가 인정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변호사비용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보통 청구금액의 10%가 한도이기 때문에, 1만원을 청구할 경우 그 10%인 1천원까지만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4

변호사 선임료는 승소한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1만원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