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마케팅 대행료 미수금 회수 방법 (채권압류 실패 후 대응)

Question

[상황 요약]

• 업무 내용: 프리랜서로 마케팅 대행 업무를 수행

• 문제 발생: 대금을 받지 못함

• 진행한 조치:

  1. 지급명령 신청 완료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은행 3곳에 추심 요청

  3. 결과: 은행 계좌에 실익 없음(잔액 없음 또는 다른 채권자 우선순위 등)

• 현재 상황: 상대방의 사이트는 방치된 상태 → 사실상 폐업 추정

상대방 법인의 계좌에 실익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미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후 확인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 관계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 추심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법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를 받긴 어려우실 수 있고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일 인 회사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