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연히 찍힌 경우 이 사진을 삭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름여행이나 워터밤 같은 곳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노출이 심한 복장인 사람이 전체 풍경과 같이 찍힌 경우 이 사진을 지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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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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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해당 인물을 촬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삭제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찍혔다고 표현하였으나 해당 장소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촬영될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