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을 정부마음대로 바꿀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는 주52시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를 늘리려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행정처리만으로 가능한부분인가요?

국민동의나 국회동위 없이도 시행이 즉시 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갈등요소도 많을것 같은데요.

정부가 진행하겠다하면 시행이될까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여 현행 52시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 업무량이 많을때 최대 69시간까지 일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해야지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마음대로 이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