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

칼로 행인들을 가해하려는 사람의 뒷통수를 쳐서 제압할때 법 적용은요?

이번 신림동 칼부림사건을 보며

문득 궁금한게

그런 미친사람의 뒤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뒷통수를 나무막대기 등으로 가격해서

기절시켜

제압했을때

과잉방어에 해당하나요?

그냥 피해자들이 당하도록 가만히

지켜봐야 괜찮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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