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다른 사람이 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 기획부동산으로 물린 땅이 지방에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위성사진으로 보니 땅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원래 초록색 풀로 되어있었는데 누가 땅을 사용하는지 황토색으로 바뀌어져 있고 근처에 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처에 집이 있긴 한데 누가 사용하는지 알수가 없으니까요

남의 땅 사용하려면 적어도 허가는 구하고 사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저희에게 땅을 사던가요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금지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가 누군지는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유지 땅에 방문하고 이용하는 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에게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점을 말하고 협의하거나 해당 이용시설 등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작성자분 소유의 토지를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토지 인도 및 그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안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