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에게 협박성 전화를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누군가에게 협박성 전화를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인데 상대방은 자꾸만 본인을 음해하려 했다고 지속적인 협박전화가 오는데 법률자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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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또는 스토킹 행위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실 때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은 수신을 차단하는 방법이나, 이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