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나 사기방조를 고소하려면 금액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하나요?
사기죄나 사기방조를 고소하려면 금액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하나요? 고소장에요.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고소를 못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피해입은 내역을 모른다고 진술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범죄혐의 인정에 대하여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범죄를 기소하려면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금액은 특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은 모르더라도 수사과정을 통해 그 금액이 밝혀질 수 있으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