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소송 시
어떠한 죄목을 붙여는지도 모르겠고 사기죄인지 사기죄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정확히 정의와 성립조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