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부계로 오는 디엠 찾을수 있나요?

Question

인스타 부계로 저한테 욕하는 문자가 오는데 그 인스타 부계 계정이 삭제가 되더라도 아이디만 알면 경찰서에 가면 찾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간다고 무조건 찾는것이 아니라 고소접수후에 수사과정에서 이를 파악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디엠으로 욕을 하는 문자가 오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것인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 것으로, 1:1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고소의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아이디가 삭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면 수사 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수사하는 건 가능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