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동의없이 제 명의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가족이 동의없이 제 명의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이번이 처음 아니고 여러번 제 명의를 동의없이 사용한 전적이 있는데 가족이라 참아 오다가 이번에 문자로 한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가족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했다고 하였고 저는 화를 내며 따졌더니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려 하시고 명의도용 하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것 같고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굉장히 화가 났고 그대로 있다가는 더 안좋은 일이 생길것 같아 고소나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