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안돌려주는 택시기사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택시에 두고내린 휴대폰을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안주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휴대폰을 안돌려준다면 택시기사는 어떤 법적처벌이 가해지나요?

아무 죄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반환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바, 횡령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