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두고간 에어컨 이사할때 가져가면 안되나요?
전세입자가 에어컨을 두가갔습니다 집보러 올때 전세입자가 시스템에어컨 있는곳으로 이사간다고
지금에어컨 쓰고 싶으면 두고 간다고 해서 두고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대요 집주인이 에어컨을 두고 가라고 하내요
저희는 가져갈려고 생각했는대 이게 두고 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세입자가 에어컨을 누구에게 무상 양도했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로 보입니다. 전 세입자가 나갈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세입자가 설치하고 두고간 물건이고 이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부동산에 설치된 것으로
이에 대해 임차인이 본인의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원상회복의 취지에도 임차인이
해당 에어컨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상태 그대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에어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전세입자가 에어컨을 질문자님에게 증여하여 현재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두고가라고 하는 경우, 에어컨의 가치 상당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불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