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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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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의 차이는 뭔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시 묵시적인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묵시적인 갱신이 되었을 때, 일반 계약 갱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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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전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계약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1회 인정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된 경우이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묵시적인 갱신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갱신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