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uestion

넷플릭스 수리남을 보고 마약이 일상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10대들 청소년 마약 적발이 많이 된다는 소식을 뉴스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단속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마약을 한 10대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촉법소년 , 소년법 관련하여 처벌 수위가 약해지는 것인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대라도 만 14세미만의 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이상인 자의 경우, 어떤 행위가 문제된 것인지(투약, 소지, 판매, 알선 등), 문제되는 마약의 종류와 양이 어느정도인지,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되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초범이라고 실형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만 14세가 넘는 경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을 통하여 이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범행 인정, 전과 여부 등을 통하여 결정이 되기에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경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