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재판 항소심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에게 어떤걸 요청해야할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변호사가 바로바로 일처리를 하지는 않아서요. 추가로 요청해야하는데 어떤걸 요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전이시라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답변서 작성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변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변론 방향도 크게 달라집니다.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부분을 다툴것인지
사실관계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다툴것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등
변론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1심 재판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이나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재판진행 과정을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호사가 증거기록과 1심 재판에서 진행된 공판기록, 판결문 등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의뢰인과 방향을 잡을텐데
1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것 같은지,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 주장에 집중할지 등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진행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항소이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거나, 질문자님이 반영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역을 전달하면서 반영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심급별 대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의 위임 계약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이유서 등의 제출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변호사를 선임하였구나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판결문이나 공방 내용을 정리해 어느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간단한 의견서를 정리하여 전달하시면 이를 참고하고 반영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