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된 채무 소멸 시효 완성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년 전에 전 배우자 명의 채무를 연대해서 갚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었습니다.그후 20년 동안 추심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건지 아니면 다른이유로 의무가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제 명의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혹시 추심이 들어올까 걱정되서 확인할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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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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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심이 들어오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를 소이외에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상대방이 소를제기하에 소멸시효 항변을 하거나 직적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등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소송 등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해서 추후 다툴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