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 목욕탕을 창문을 통해 몰래 훔쳐 보면 법률적으로 죄가 되는지 궁금하며 죄가 된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성인 남자가 호기심에 여자 목욕탕을 창문을 통해서 몰래 훔쳐 보다 걸리게 되면 법률적으로 죄가 되는지 궁금하며 죄가 된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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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주거침입 없이 단순히 쳐다본다는 정도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범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 목욕탕을 훔쳐보는 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훔쳐본 장소가 목욕탕의 부지라면 성적목적침입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