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어떻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나요?

Question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에서 사는 게 더 싼거같은데 예를 들자면 게임이 해외에서는 10만원에 팔리는데 국내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모두다 해외 제품을 사고 국내제품은 상대적으로 비싸니깐 국내에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런 문제는 어떤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각 국가마다 보호해야 하는, 보호가 필요한 산업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율을 높여 해당 산업을 보호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자가 직구 등을 통해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물품에 대해서 고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가 국내 게임업계 보호와 발전을 위해야 겠다고 판단한다면 게임산업과 관련된 물품의 관세율을 높이거나, 전안법이나 전파법 등 각종 절차가 복잡한 수입허가, 승인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가간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전통적인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목적은 자국 내 동종산업 보호기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관세는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 제도만 운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말하는 것은 수입관세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십년동안 국가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건비)가 높아져 더 이상 제조업 특히 경공업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개발도상국(베트남 등)과의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내산업 보호목적이 있는 관세제도도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물품의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공정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관세가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작동하는 것의 대표적 예시는 쌀과 같은 농산물들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쌀이 분류되는 HS CODE 제1006호의 경우 물량기준(T1)으로는 684% 가격기준(T2)으로는 145원/kg의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개인통관이 활성화되다보니 소액물품(미화 150불 이하)에 대하여는 해외직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품이나 일정물품(식료품 등)을 150불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춰야합니다.

관세의 경우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그리고 상대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계관세 등을 부과함으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대부분이다보니 외국무역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보호세율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철강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현재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관세적인 무역장벽으로는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수입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