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Letter of Credit)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L/C는 국제무역에서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요?
2. L/C를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L/C는 국제무역에서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요?
신용장이란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권리가 부여된 서장을 말합니다.
선적서류의 요구 여부, 대금지급시기, 매입은행 지정 여부, 취소가능 여부, 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 양도가능 여부에 따라 신용장의 종류가 달라집니다.2. L/C를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장점]
1)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의 제거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입상에 대한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으로 수출 대금 회수가 보장되게 때문에 수출상은 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다.
2)수출 대금의 조기 회수
매입은행은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해 즉시 전액에 대해 지급하기 때문에 수출상은 계약 물품의 선적과 동시에 수출대금의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매매계약의 이행 보장
신용장 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이 개입하게 되어 매매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상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태만히 할 수 없게 된다.
4)무역 금융의 혜택
수출상은 선적 전에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제조하는 경우 원자재의 조달이나 기타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담보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무역 금융의 혜택이 있다.
5)유리한 조건의 환어음 매입 (할인)
수출상이 화환어음을 은행에 매입, 요청 할 때에 신용장이 조건인 경우는 신용장이 없는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어음할인이 가능하고 수출 대금의 회수 금액이 커지게 된다.
[단점]
1)계약 물품의 품질 한계
수입상은 계약 물품의 품질을 보장 받지 못한다. 신용장 거래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으로 서류상의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상은 계약 품질을 선적전에 점검한다든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2)개설에 따른 수입상의 자금 부담
수입상은 거래 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때 일정 개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시 상당한 금융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에 자금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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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Letter of Credit)는 줄여서 L/C라고 부르며, 국제적으로 LC라고 말해도 의미는 통용되지만 Documentary Credit 라고도 많이 부르며, D/C라고 줄여 부른다. 신용장은 수출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결제수단의 하나로 거래당사가가 신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신환송금방식을 이용하지만, 신용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문서를 말하며, 신용장이란 단어는 이 문서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문서를 통한 거래 방식이나 결제 방식 자체를 의미하는 신용장 거래 혹은 신용장 결제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신용장의 존재 의의는 수출입자의 신용을 은행이 보증하여 거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즉, 수입자는 물건을 진짜로 받을지, 멀쩡한 물건을 받을지, 몇개를 받을지도 모르는 채로 수출자에게 먼저 대금을 납부하기 싫을 수밖에 없고, 수출자는 수입자가 먹튀할지도 모르는 마당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법한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한다면 신용장의 필요성은 매우 적겠지만, 듣도보도 못한 타국의 중소기업과 거래해야할 때는 돈 떼먹힐 걱정부터 해야하다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수출입자는 못 믿겠지만 수출입자가 이용하는 은행은 대다수의 경우 믿을만 하고, 그 은행의 신용조사도 한결 용이하기 때문에 은행끼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신용장(L/C)과 보증서(L/G)는 주계약 혹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제3자가 채무보증을 한다 는 점에서 동일하나, 신용장은 발행은행 혹은 개설은행이 단독으로 서류일치를 전제 로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지만 보증서는 주계약과 독립적이지 않고 주계약의 부종적 채무를 보증하며, 부종적 채무란 주계약에 종속되어 주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종적 채무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2. 신용장의 기능 대금결제수단으로 기능하고, 금융수단으로도 기능하는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지며, 1)위험회피기능 :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환결제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2)금융수혜기능 : 수출상은 신용장을 이용하여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미리 은 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음, 3)국제무역촉진기능 : 신용장이 수출상의 물품대금지급과 수입상의 물품수령을 보장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짐.
3. 신용장의 장점
1) 수출상은 가)대금지급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음, 나) 거래내용이 확정되므로 수출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어서 거래위험을 낮출 수 있음, 다)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라)수출상은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물품대금을 쉽게 융자받을 수 있으므로 무역금융혜택, 마)수입상이 소재한 국가의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더라도 대외지급정지와 같은 환결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2) 수입상은 가)수입상은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유리 하게 할 수 있음, 나)수입상은 신용장에 제시된 계약조건대로 수출상이 이행할 것이라는 거래조건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다)수입상의 입장에서 계약물품의 인도기일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어서 인도시기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라)수입상은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수입담보화물보관증(T/R, trust receipt)을 발급받 아 선적서류를 미리 인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을 제공받는 무역금융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마)수입상은 수입물품대금을 수입어음 및 수입관련서류가 도착한 후에 지급하거나 금 융을 이용하여 수입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금융적 수혜를 받을 수 있음.
3) 은행이나 물품공급자도 은행은 신용장의 발행, 매입, 검토를 통해 수수료를 얻을 수 있으며, 매입은행의 경우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첨부한 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운송화물담보권을 가질 수 있으며, 물품공급자의 경우 수출상이 받은 원신용장(Master L/C)을 담보로 하여 물품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내국신용장 (Local L/C)을 발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품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물품공급자가 수출상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내국신용장과 함께 확인된 물품공급액이 모두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4. 신용장의 단점
1) 수출상이 가지는 단점으로는 수입상이 신용장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수출상이 매매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서류상 오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신용장이 조건부지급확약서이므로 그 조건의 충족에 따라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수입상이 가지는 단점은 신용장의 거래가 서류의 거래이므로 수입상이 원하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수입상이 신용장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고, 정확한 물품인도시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무역결제방법 중에서 은행수수료가 꽤 높다는 비용측면의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으로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 은행이 서류로만 심사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컨테이너에 다른 물품이 적재되는 사기 발생 가능성 존재
감사합니다.
1. L/C는 국제무역에서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요?
L/C란 Letter of Credit 의 약자로 신용장을 말하며 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확약서입니다.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의 여러 조건에 일치되고 약정기간 내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한다는 조건하에 수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지불보증서입니다.
수입자는 거래은행에 자신의 신용보증을 위한 증서를 요청하여 이것을 수출업자에게 보내고 이 신용장에 근거를 두고 어음을 발행합니다.
2. L/C를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하게 되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안심하고 수입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과 추상성 때문에 신용장 조건에는 맞지만 실제 계약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서류가 제시될 때, 또는 서류와는 달리 실제 선적이 되었을 때 대금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되고 개설은행의 파산이나, 개설은행이 신용 실추를 감수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출상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신용장(l/c)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출자의 약정서류 제시만 있다면 수출자는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송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면, 제시은행이라는 특정은행에 수출자가 선적 후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장의 장점은 수출자의 대금확보를 강화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큰거래나 초도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과 수출자의 허위선적에 대하여 대응하기 어렵다는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화환신용장을 말하며, 이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거래에서의 안전한 대금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신용장"이란 수입자의 요청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에게 신용장계약상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첫 거래시에는 신용장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송금거래에 비해 수수료 등이 비싸고 신용장계약의 독립추상성으로 인해 실제 적정한 물품을 송부했음에도 일치하는 서류제시가 없는 경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결제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신용장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업자가 선적 후 매입은행에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
- 매입은행은 제시된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개설은행에 송부
- 개설은행의 심사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접수한 후, 이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 수입업자의 대금지급
- 개설은행은 선적서류의 도착을 수입업자에게 통지
-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개설은행은 선적서류를 인도
-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금을 이체하면 대금지급 절차가 완료
L/C를 사용함으로써 수출상은 대금수취위험을 낮추고, 수입상은 물품이 선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발행은행의 신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