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되나요 ???
갑자기 이유없이 저에게 욕을 하더니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말로 절 비하 하였습니다. 핑크색으로 가린것은 제 이름입니다. 너무 성적수치심이 드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코박죽 뜻은 코박고 죽고싶다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경우 성립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등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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